26-10-1 침묵하는 자가 반역자이고 배신자다. 한동훈에게 묻는다. 당신은 한미투자합의에 동의하는가 반대하는가?

이재명 정권은 해방이후 가장 무능하다. 실용주의를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실용과 가장 거리가 먼 반실용적인 사대정책만을 추구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을 옹호하는 자는 모두 비판받아야 한다. 실패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은 국가와 민족 그리고 인민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이다.

이재명을 망치는 자는 이재명의 실정을 비난하는자가 아니라 이재명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고 옹호하는 자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에게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황석영은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일 뿐이다. 황석영은 김어준과 이재명의 싸움에서 이재명을 편들어 김어준을 비판했다. 황석영은 김어준 정도밖에 안되는 인간이다. 그는 소설로 대중을 속인 것이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가격이 장중 5.3%가 넘었다. 미국 10년물 국채가 5%이상을 유지하게 되면 미국은 망하는 길에 접어든다. 미국은 5%이상의 국채를 부담할 정도의 성장과 발전을 하기 어렵다. 결국 미국은 망하는수밖에 없다. 지금 엄청나게 투자하는 인공지능은 잘못하다가는 미국 경제와 재정의 붕괴 속도를 더 가속화할 가능성도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500억 달러 이상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정관 산자부장관은 상업적 합리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트럼프는 그냥 발표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미국에 2000억 달러 이상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트럼프가 한국과 합의를 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합의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문제는 한국 정부, 정치인, 언론 등이 이에 관해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권은 트럼프의 이런 발표에 꿀먹은 벙어리모양 입을 닫고 있다. 한국의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아무도 여기에 대해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언론도 무슨 입장인지 제대로 알 수 없다.

이런 문제에 침묵하는 자들은 동의하고 수용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일에 침묵하는 자는 매국노이고 국가와 민족의 반역자이며, 인민의 배신자이다.

지뢰폭발 사고에 대해서 마치 정신나간 것처럼 떠들어대던 자들이 정작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미국의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한동훈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자신들이 추진한 일이니 여기에 대해 반대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단적인 매국노이고 인민의 배신자다.

그렇다면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실정에 대해 비난을 퍼붓던 한동훈은 무슨 입장인가? 그는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알래스카 LNG 건설에 500억 달러를 추가하여 미국에 2000억 달러 이상의 돈을 보내는 것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한국의 정치인들은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정작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목에 핏대를 세운다.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별로 떠들것도 아닌 것 가지고는 핏대를 세우는 것이다.

미국의 갈취에 침묵하는 자가 매국노이며 배신자다. 누가 침묵하는지 잘 파악하라.

이제 얼마있지 않아 미국으로 자금이 본격적으로 빠져 나가게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경제는 거의 빈사상태이다. 반도체를 제외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경제는 가라앉고 있다. 특히 지방의 경제는 완전하게 붕괴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할 그 어떤 능력도 결여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은 말 그대로 가장 무능력한 정권이다. 최근 이재명이 뱉어 내는 말은 공황상태에 빠져 어쩔 줄 모르는 단발마와 별로 다르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이 시도한 정책이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농촌인구가 소멸되어 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경자유전 원칙 운운하는 것을 보면 실소를 짓게 만든다.

지금은 경자유전 원칙은 넘어서 새로운 방안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재명은 1987년의 헌법에 충실하게 돌아가려고 한다. 40년이면 강산이 4번 바뀌었다. 농업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시대착오적인 경자유전원칙을 떠들고 있다. 굳이 농업 정책뿐만 아니라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런 모든 실책을 능가하는 실책이 바로 한미투자합의다. 이것은 제2의 을사보호조약이나 진배없다. 한미투자합의가 진행될 때, 소위 이재명을 지지하던 시민사회단체와 소위 전문가는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떠들어 댔다.

당시 나와 논쟁하던 대학교수들은 지금도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평가하나? 전문가라고 불리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지금 이재명을 외교천재라고 떠받들었던 자들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다.

똑같이 한동훈을 위시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요구한다. 한미투자합의와 자금의 반출에 대한 당신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 간단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자들은 더 이상 정치한다고 나와서는 안된다.
인민의 고혈을 빨아먹으면서 정치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필자는 그동안 대중들의 각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각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피를 빨리고 살이 발리고 나서야 자신들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가를 때늦게 느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