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27년)부터 시행되는 코인 과세, 심각한 '사각지대' 발생!

[출처: 제미나이]

1. 해외 거래소 코인 선물·옵션 수익은 세금 안 낸다?

2026년 10월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치명적인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바로 해외 거래소를 통한 코인 선물·옵션 파생상품 수익은 현행 세법상 과세 대상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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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2. 🚨 문제의 핵심: 국내 현물은 22% 세금, 해외 선물은 0%?

현재 소득세법은 코인의 '양도 및 대여'(현물 거래)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세법 특성상, 가격 변동 계약을 거래하는 선물·옵션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현물 거래 수익에 22% 세금 부과

• 해외 거래소(바이비트·바이낸스 등): 선물·옵션 파생상품 수익은 세금 0원

결국 국내 투자자들은 세금을 피해 대거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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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3. 🤷‍♂️ "니가 맡아라" 기획재정부 vs 금융위원회의 책임 회피!!

더 황당한 것은 정부 부처들의 대응입니다.
과세 사각지대에 대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금융위가 코인 파생상품을 공식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서 과세를 못 한다."

• 금융위원회: "무엇을 과세 대상으로 지정할지는 기재부가 결정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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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5만 명 청원 무시, 트럭 시위까지… 불붙는 민심

과세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5만 명 국민동의청원이 달성되었음에도 정부는 별다른 제고 없이 강행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개미(엑스)님을 비롯한 소수의 투자자분들은 트럭 시위까지 진행하며 강력히 항의 중입니다.

💡 마무리하며

국내 주식(금투세)은 폐지되었는데,
인프라나 사각지대 해결도 없이 코인 시장에만 22% 기타소득세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위배로 보입니다.

이대로 과세가 강행된다면

코인 투자자들의 거센 민심은 2028년 4월 총선 등 다음 선거 표심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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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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