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없다? 의대생들이 현역입대를 선택하는 진짜 이유 (군의관·공보의 24개월 단축 필요성!!)

[출처: 제미나이]

전국 군부대 군의관 급감과 지방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의료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국회와 의료계에서는 복무기간 단축을 둘러싼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정치권이 제안한 ‘30개월 단축안’조차 실효성이 없는건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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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1. 숫자로 보는 군의관·공보의 수급 절벽 현황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 군의관 급감: 올해 임관한 군의관은 304명으로, 지난해(692명) 대비 56% 이상 감소했습니다.
  전역하는 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 공보의 대란: 올해 신규 의과 공보의는 단 98명으로, 만기 전역자(450명)의 2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로 인해 전국 1,000곳이 넘는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못했다고 하네요.

인력이 이토록 줄어든 핵심 원인은 의대생 중 현역병 입대자는 2020년 150명 수준에서 최근 2,800명 이상으로 약 19배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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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2. 왜 의대생들은 군의관 대신 ‘사병 입대’를 선택할까?

① 18개월 vs 38개월, 압도적인 복무 기간 차이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 기간은 18개월입니다.
반면 군의관과 공보의는 군사훈련을 포함해 약 38개월(3년 2개월)을 복무해야 합니다.
무려 2배가 넘는 기간 차이이니 당연히 현역병 복무를 하겠죠.

② 경력 단절과 막대한 기회비용
20대 후반~30대 초반 청년 의사들에게 약 20개월의 추가 복무는 단순한 시간 loss가 아닙니다.
전공의 수련, 전문의 자격 취득, 개원 및 취업 시점이 2년 가까이 밀리면서 발생하는 진로상 경력 단절과 기회비용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③ 처우 역전 및 열악한 근무 환경
최근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거의 200만 원 선까지 인상되면서,
36개월간 복무하는 군의관·공보의의 보수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재학 중 18개월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치는 것은 법으로 보장된 합법적 권리라서 개인의 입장에서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 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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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3. ‘30개월 단축안’은 왜 효과가 없을까? (24개월 단축의 당위성)

현재 국회에서는 군의관 복무기간을 30개월로 6개월 줄이는 법안 등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와 의대생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실제 의대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매우 명확한 시사점을 줍니다.]

현행 36개월 유지 시: 선택 의향 8.1%
30개월로 단축 시: 선택 의향 19.4% (여전히 80% 이상 기피)
24개월로 단축 시: 선택 의향 90% 이상으로 폭증

왜 24개월이어야 할까요?

30개월로 줄여도 현역병(18개월)과의 격차는 여전히 1년(12개월)이나 납니다.

반면 24개월로 단축될 경우 격차가 6개월로 줄어듭니다.

• 의사 면허를 활용해 정식 군의관·공보의로 복무하며
  전문성을 유지하는 이점이 '6개월의 복무기간 차이'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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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제미나이]

4. 마치며: "의과대학은 사관학교가 아니다"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사명감'과 '희생'만을 강요하며 탁상행정식 절충안(30개월)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공급자 중심의 미봉책으로는 무너져가는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를 살릴 수 없겠죠!!

그리고
의대생들의 선택을 집단이기주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18개월 현역병 복무 vs 24개월 군의관/공보의 복무'라는 합리적이고 수용 가능한 선택지를 만들어 주는 정책적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정부와 국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4개월 단축 법안과 실질적인 처우 개선안(수당 현실화·법적 안전망 구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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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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