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도 2년 뒤인 29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새 유예 법안 추진중!!

[출처: 제미나이]

민주당도 2년 뒤인 29년 1월 1일부터 코인 과세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라고 합니다.

• 개인적인 생각: 최근 여론 흐름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코인 과세를 이대로 강행하면 28년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은 필패를 할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가상자산(코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조세 저항을 우려해 한 발 물러나면서 과세 유예라는 카드를 선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본 내용]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서 모두 내년 1월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1. 여야 모두 "가상자산 과세 유예"

✅ 민주당 박민규 의원 대표발의 예정: 암호화자산 거래정보가 최초로 교환된 해의 2년 뒤인 29년 1월 1일부터 과세하도록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추진.

✔️ 취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등 해외 거래정보를 확보할 과세 기반을 먼저 마련하고, 국내외 이용자 간 과세 형평성을 높이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로 과세를 미루자는 입장입니다. (앞서 민주당 민병덕 의원도 비슷한 맥락에서 과세 시점 조정을 주장함)

✅ 국민의힘: 가상자산 과세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

송언석 의원의 소득세법상 과세 조항 삭제 법안, 김상훈·정성국 의원의 과세 시행 유예 법안 등이 이미 발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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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의 핵심: 국내 현물은 22% 세금, 해외 선물은 0%?

현재 소득세법은 코인의 '양도 및 대여'(현물 거래)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된 것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세법 특성상, 가격 변동 계약을 거래하는 선물·옵션 파생상품은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말도 안 되는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국내 거래소(업비트·빗썸 등): 현물 거래 수익에 22% 세금 부과

✅ 해외 거래소(바이비트·바이낸스 등): 선물·옵션 파생상품 수익은 세금 0원

📌 마무리하며

이러한 정치적 배경과 제도적 허점들을 종합해 볼 때, 당장 내년부터 무리하게 과세를 강행하기보다는 2029년 1월 1일쯤 체계적인 인프라와 글로벌 공조(CARF)가 갖춰진 뒤에야 비로소 코인 과세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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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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