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12월 시행, 초진 대상과 약 처방 기준 어떻게 달라지나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 진료받을 수 있는 대상과 약 처방 기준이 구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 24일 개정 의료법 시행 에 맞춰 관련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환자는 진료 이력과 거주지역을, 의료기관과 중개 앱 운영자는 진료·신고·인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확인한 입법예고안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아래 세부 기준은 최종 확정된 규정이 아니며, 의견수렴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시행 기준은 최종 공포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분 입법예고 주요 내용
출처: healthwithu 티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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