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대책법안 무엇이 달라지나? 지역축제 안전관리·과태료 2천만원 정리

사회재난대책법안 발의, 사회재난 별도 법률 관리 추진 사회재난을 별도 법률로 관리하고, 지역축제 안전관리와 국가핵심기반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2026년 10월 8일 김영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회재난대책법안」(의안번호 2221837)은 사회재난 관리지역 지정, 잠재 위험 분석, 다중운집 사고 예방, 지역축제 안전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축제·행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 및 이행에 관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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