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복지사업 전면 점검…사회안전망 사각지대 줄인다

보건복지부는 9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9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대응 사회안전망 혁신 추진단’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추진단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80개 복지사업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중심으로 사업 간 중복과 공백을 종합 점검합니다. 복지 혜택이 특정 소득구간에 몰리지는 않는지, 엄격한 선정기준 때문에 근로빈곤층·차상위계층 등이 지원에서 제외되지는 않는지 살펴볼 계획입니다.

또한 복지사업을 소득구간, 사회적 위험과 욕구, 생애주기별로 분석하고 국가·지방 복지예산이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도 확인합니다. 최근 여러 금융정보를 한곳에서 보여주는 ‘마이데이터’처럼, 부처별로 나뉜 복지사업도 수요자 중심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며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도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사 사업의 중복 운영과 불필요한 탐색·신청 비용을 개선해 체감도 높은 사회안전망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점검이 사업 축소나 복지예산 절감에 치우칠 경우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사업은 조정하되 사각지대 발굴, 복지서비스 자동 안내, 부처 간 정보 연계를 함께 강화해야 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부처별 흩어진 복지사업 점검해 빈틈없는 사회안전망 모색」(2026. 9.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