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인구활력+지역’ 신설

정부가 변화한 인구·지역 여건을 반영해 인구감소지역을 5년 만에 재지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92개와 인구감소관심지역 18개를 지정 체계에 포함하고,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는 인구 증감뿐 아니라 고령화·유소년비율, 청년순이동률, 재정자립도에 시가화율·취업자 수·생활인구 등을 더한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단순한 주민등록인구보다 실제 체류와 경제활동을 함께 살피는 최근 ‘생활인구 중심 지역정책’과 유사한 변화다.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는 인구감소지역에 포함됐다. 반면 전남 영광군, 부산 동구, 대구 서구 등 여건이 개선된 지역은 ‘인구활력+지역’으로 분류돼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정부는 연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시설 확충보다 콘텐츠와 활동이 결합된 사업에 집중하고, 세컨드홈 과세·주택 취득세·외국인 체류 관련 특례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지정 확대가 단순한 예산 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지역별 일자리·의료·교통 성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효과가 검증된 사업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출처: 행정안전부 「5년 만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 지역 활력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6년 10월 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