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정부입법 브리핑》 기술사 응시자격 완화…기사·산업기사 경로는 그대로

2026년 09월 28일 국가기술자격 정부입법 동향

한눈에 보는 요약

고용노동부는 2026년 9월 28일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에 도전할 때 요구되는 일부 실무경력 기간을 현행보다 1년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기술사 응시자격을 별표 4의2와 현행 규정을 비교해 보면 특히 주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기사 취득 후 4년,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이라는 기술사 응시경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면 기능사 취득자, 관련학과 졸업자,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순수 실무경력자 등은 상당수 경로에서 필요한 실무경력이 1년씩 단축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을 단순히 '기술사 응시경력 1년 단축'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기술사 응시자격 중 일부 경력요건 완화'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령명: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입안유형: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담당부서: 직업능력평가과
• 공고번호: 제2026-459호
• 입법단계: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6년 09월 28일 ~ 11월 09일
• 국회 의안번호: 없음
•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https://moel.go.kr/info/lawinfo/lawmaking/view.do?bbs_seq=20260900791
• 법제처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currentPage=1&lawCd=0&lawSeq=88876&lawType=TYPE5&mid=a10104010000&pageCnt=10

---

기술사 응시자격,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입법예고안의 별표 4의2 '등급란 중 기술사란'을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사 응시 경로	현행	개정안	변화
기사 취득 후 동일·유사 분야 실무	4년	4년	유지
산업기사 취득 후 실무	5년	5년	유지
기능사 취득 후 실무	7년	6년	1년 단축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후 실무	6년	5년	1년 단축
다른 종목 기술사 보유	추가 경력 없음	동일	유지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7년	6년	1년 단축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 후 실무	8년	7년	1년 단축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6년	5년	1년 단축
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후 실무	8년	7년	1년 단축
동일·유사 직무분야 순수 실무경력	9년	8년	1년 단축
외국의 동일 종목 자격 취득	별도 경력 없음	동일	유지

핵심은 11개 기술사 응시경로가 일괄적으로 1년씩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기사·산업기사 취득자는 그대로

기술사 준비자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개정안 별표에는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을 기술사 응시자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기사의 경우에도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정보통신기사 취득 후 정보통신기술사에 도전하는 일반적인 경로는 이번 개정으로 응시시점이 빨라지지 않습니다.

현행

정보통신기사 → 관련 실무경력 4년 → 정보통신기술사 응시 가능

개정안

정보통신기사 → 관련 실무경력 4년 → 정보통신기술사 응시 가능

즉 변화가 없습니다.

산업기사 역시 현행 5년이 개정안에서도 5년으로 유지됩니다.

---

대학 졸업자는 6년에서 5년으로

반면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는 변화가 있습니다.

현행에서는 관련학과 대학 졸업 후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하지만, 개정안에서는 5년 이상으로 줄어듭니다.

관련학과 4년제 대학 졸업

6년 → 5년

관련학과 3년제 전문대 졸업

7년 → 6년

관련학과 2년제 전문대 졸업

8년 → 7년

학력을 기반으로 기술사 시험에 도전하는 기술인에게는 응시 가능 시점이 1년 앞당겨지는 셈입니다.

---

기능사와 순수 실무경력자도 1년 단축

기능사 취득자의 변화도 눈에 띕니다.

기능사 취득 후 기술사에 응시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은 현행 7년에서 개정안 6년으로 줄어듭니다.

별도의 국가기술자격이나 관련학력을 이용하지 않고 동일·유사 직무분야의 실무경력만으로 기술사에 응시하는 경로도 9년 → 8년으로 1년 단축됩니다.

기사·산업기사 경로는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긴 실무경력을 요구하던 다른 응시경로를 완화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기술훈련과정 이수자도 완화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기사 수준의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현행 6년에서 5년으로 줄어듭니다.

산업기사 수준 교육훈련과정 이수자는 현행 8년에서 7년으로 단축됩니다.

따라서 개정안은 대학 등 정규 학력뿐 아니라 직업훈련을 통해 기술역량을 쌓은 사람의 상위 자격 도전기간도 일부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왜 바꾸려는 것일까

고용노동부는 이번 개정 이유 가운데 하나로 기술사·기능장 응시자격에서 요구되는 경력기간을 조정해 청년 등의 상위 자격 취득 기회를 확대할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술사 시험 자체의 난이도나 합격기준을 낮추는 개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기술사 시험을 볼 수 있는 응시자격 가운데 일부 경력기간입니다.

따라서 '기술사의 자격기준을 낮춘다'고 표현하기보다는 '기술사 시험에 진입할 수 있는 일부 경력경로를 완화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보다 정확합니다.

---

정보통신기술사 관점에서 주목할 점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영향이 예상됩니다.

우선 정보통신기사 → 정보통신기술사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응시경로는 기사 취득 후 4년이라는 조건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기사 자격을 갖춘 기술인에게 직접적인 경력단축 효과는 없습니다.

반면 관련학과 대학 졸업자, 기능사 취득자, 기술훈련과정 이수자 또는 장기간 현장에서 근무해 온 실무자는 기술사 응시 가능 시점이 1년 빨라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술사 응시경로 사이의 경력기간 격차를 일부 줄이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기술인의 상위 자격 도전을 확대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

함께 살펴볼 쟁점

•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지식뿐 아니라 상당한 현장 경험을 전제로 하는 자격이라는 점
• 응시경력 단축과 기술사의 전문성 수준 유지 사이의 관계
• 기사·산업기사 경로를 현행대로 유지한 이유
• 관련학과 졸업자와 순수 실무경력자 사이의 형평성
•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경력 인정범위
• 개정 시행 시 기존 기술사 준비자에게 적용되는 시점과 경과조치

특히 실제 응시 가능 여부는 단순히 근무기간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경력이 응시 종목의 동일·유사 직무분야로 인정되는지도 중요하므로 개별 응시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력 인정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마무리 평가

2026년 9월 28일 입법예고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술사·기능장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의 일부 응시경력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사만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명확합니다.

기사 취득 후 4년과 산업기사 취득 후 5년은 그대로입니다.

대신 기능사 취득자는 7년에서 6년,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는 6년에서 5년, 순수 실무경력자는 9년에서 8년 등으로 일부 응시경로가 각각 1년 단축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기술사 제도의 전반적인 문턱을 일률적으로 낮추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긴 실무경력을 요구했던 응시경로를 일부 조정하는 제도개선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현재는 확정된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예고 단계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6년 11월 9일까지이며 의견수렴과 후속 입법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