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16일 ICT 국회입법 브리핑: 알뜰폰 시장집중 규율 강화안
2026년 11월 16일 ICT 국회입법 브리핑: 알뜰폰 시장집중 규율 강화안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11월 16일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확인한 결과, ICT 분야에 직접 해당하는 법률안은 1건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와 대기업군에 속하는 알뜰폰 사업자가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정부가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하거나,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의안번호: 2222845
- 대표발의자: 이훈기 의원
- 발의일: 2026년 11월 16일
- 소관위원회: 미확정(확인 시점 접수 단계)
- 공식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핵심 내용
-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가 모회사의 통신망과 사업 기반을 이용해 알뜰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기간통신사업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이미 등록된 이동통신 3사 계열회사 또는 대기업군 소속 알뜰폰 사업자가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등록 취소나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법안이 제시한 정책 목적은 특정 사업자에 대한 시장집중을 억제하고 중소·영세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 기반과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주요 개정 대상은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등입니다.
예상 영향
법안이 통과되면 이동통신사 계열 알뜰폰과 금융회사 등 대기업군의 알뜰폰 사업 확대에 대한 정부의 사전·사후 규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에는 경쟁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대기업군 사업자의 요금제 개발이나 시장 진입이 위축되면 가격·서비스 경쟁이 줄어들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목할 점
- 등록 거부·취소·사업정지의 기준인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실제 심사 과정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규정되는지가 중요합니다.
- 기업 규모나 계열관계만으로 규제할 것인지, 가입자 점유율·요금·망 이용 조건 등 시장지표를 함께 적용할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경쟁사업자 보호와 소비자 편익 가운데 어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지에 대한 시장분석이 필요합니다.
- 접수 단계이므로 소관위원회 배정과 구체적인 심사 일정은 추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평가
이번 개정안은 알뜰폰 시장의 양적 성장보다 사업자 구성과 경쟁구조에 초점을 맞춘 법안입니다. 중소사업자의 경쟁 기반을 보호한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강한 행정처분을 도입하는 만큼 적용 대상과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등록 취소와 사업정지가 이용자에게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입자 보호 및 서비스 이전 대책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