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6일 ICT 국회입법 브리핑: 반도체 실증·생산 지원과 입찰데이터 연계
2026년 10월 16일 ICT 국회입법 브리핑: 반도체 실증·생산 지원과 입찰데이터 연계
한눈에 보는 요약
2026년 10월 16일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가운데 ICT·반도체·데이터 분야와 관련된 법안은 5건입니다.
-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에 참여하는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추려는 조세특례 법안 2건
- 반도체·인공지능 로봇 부품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법안 1건
-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어려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법안 1건
- 교육청 입찰데이터를 담합징후분석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연계하려는 법안 1건
발의 당일 공식 목록에는 소관위원회 회부 정보가 아직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확대
의안번호 제222194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대표발의자: 전은수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16일
- 소관위원회: 미정 — 공식 목록상 회부위원회 미표시
- 공식 출처
핵심 내용
- 반도체 실증 테스트베드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에 기업이 재산이나 이익을 제공하면 관련 비용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해당 지원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 기업이 운영법인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운영법인이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 실증용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 운영법인이 제공받은 재산이나 이익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합니다.
예상 영향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실제 양산공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도록 민간 시설·장비·인력 제공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운영법인의 범위와 사후관리 기준은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목할 점
의안번호 제2221924호와 정책 방향이 매우 유사합니다. 향후 심사 과정에서 두 법안의 지원 대상과 세제 특례 범위를 조정하거나 병합할 가능성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AI 로봇 부품 등의 국내 생산세액공제 한도 확대
의안번호 제2221942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공동대표발의자: 윤후덕·윤한홍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16일
- 소관위원회: 미정 — 공식 목록상 회부위원회 미표시
- 공식 출처
핵심 내용
-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 로봇 부품·전기자동차 등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을 세제 지원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 국내생산세액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적용하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누계액 기준을 현행안의 50%에서 100%로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 적격 생산비용의 50% 기준은 유지합니다.
예상 영향
설비투자 규모가 큰 반도체와 AI 로봇 부품 기업이 생산량을 국내에서 유지하거나 확대할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세수 감소 규모와 지원이 대기업에 편중되는지에 대한 검토도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
법안은 연구개발·설비투자 단계뿐 아니라 실제 국내 생산과 연동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공제 대상 품목의 정의와 해외 생산분과의 구분 방식이 심사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과세 부담 완화
의안번호 제222192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대표발의자: 이언주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16일
- 소관위원회: 미정 — 공식 목록상 회부위원회 미표시
- 공식 출처
핵심 내용
-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테스트베드 운영 비영리법인에 대한 기업의 금전 출연과 시설·장비 기증 등을 손금에 산입합니다.
- 연구개발시설·장비를 3년 이상 무상 임대하거나 전문인력이 용역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 관련 지원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무상 재화·용역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봅니다.
- 운영법인의 증여세 비과세와 함께 요건 위반 시 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는 사후관리 규정을 둡니다.
예상 영향
대기업의 양산 설비와 전문인력을 중소·중견 반도체 기업의 실증에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구분경리와 사후 추징 규정 때문에 운영법인에는 별도의 세무관리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목할 점
제2221944호보다 지원 대상과 사후관리 조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입니다. 두 법안의 병합심사 여부와 정부가 이미 제출한 반도체 테스트베드 관련 세제안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의 어려운 용어 정비
의안번호 제2221930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대표발의자: 김성원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16일
- 소관위원회: 미정 — 공식 목록상 회부위원회 미표시
- 공식 출처
핵심 내용
- 법률에 남아 있는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및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합니다.
- 공식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 대상은 제51조제1항입니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또는 규제를 새로 도입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예상 영향
정책이나 기업 의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법률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법령 접근성이 개선되는 정도의 효과가 예상됩니다.
주목할 점
법률명은 첨단산업과 직접 관련되지만 이번 개정의 실질은 용어 정비입니다. 산업지원 확대 법안으로 해석하지 않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입찰데이터의 담합 분석 연계 강화
의안번호 제2221913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구분: 의원발의
- 대표발의자: 한민수 의원
- 발의일: 2026년 10월 16일
- 소관위원회: 미정 — 공식 목록상 회부위원회 미표시
- 공식 출처
핵심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에 교육청을 명시적으로 추가합니다.
- 교육청 발주 교복, 교육용 기자재, 정보통신기기 등의 입찰정보를 담합징후분석시스템(BRIAS)에 안정적으로 연계하려는 취지입니다.
- 현재 조달청 협조에 의존하는 데이터 연계를 법률상 자료제출 체계로 전환합니다.
예상 영향
교육청이 발주하는 태블릿PC와 정보통신기기 등 디지털 교육기기 입찰의 담합 감시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입찰자료 제공과 데이터 정비에 따른 행정 부담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목할 점
ICT 산업 전반을 규율하는 법안은 아니지만, 공공 ICT 조달데이터의 수집·분석 체계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정책 및 디지털 조달 분야와 관련됩니다. 제출 대상 자료의 범위와 개인정보·영업정보 보호 기준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마무리 평가
2026년 10월 16일 ICT 관련 국회입법은 반도체 실증 인프라와 국내 생산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는 법안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특히 유사한 테스트베드 세제지원안이 동시에 발의된 만큼 각각을 별도 정책으로 보기보다 향후 병합심사와 지원 범위 조정 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청 입찰데이터 법안은 공공 ICT 조달의 투명성을 높일 가능성이 있지만, 자료제출 범위와 정보보호 장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