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3 03시 기준
[법률·의안 브리핑] 2026-09-23 03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1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6건
- 기준시각: 2026-09-23 03:07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8
-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7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원이의원 등 17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7
-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6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정호의원 등 16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6
- 제안자: 이정헌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정헌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5
-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서지영의원 등 14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4
-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4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서지영의원 등 14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3
- 제안자: 이인선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인선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2
- 제안자: 서지영의원 등 15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서지영의원 등 15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1
- 제안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안철수의원 등 10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50
- 제안자: 김원이의원 등 11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원이의원 등 11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2221549
- 제안자: 김정호의원 등 17인
- 제안일: 2026-09-22
-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정호의원 등 17인이(가) 2026-09-22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4. ~ 2026. 9. 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법」이 폐지되고, 「공소청법」이 제정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개편되어 현행 “검찰청” 조직의 명칭 등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6. 10. 2.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현행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찰청” 조직의 명칭 및 관련 서식 등을 법령 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4. ~ 2026. 9. 21.)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3.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 법령종류: 법률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폐지(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제26조의2, 제27조, 제29조) - 내진설계기준 운영 등을 통해 정책목적 달성이 가능하여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폐지를 의결함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관련 규정 삭제 나.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제9조의2, 제19조) -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조문에 ‘통합특별시’ 유형을 추가하는 등 법령상 용어를 정비함 다.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활동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중복 규정 정비(안 제1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9조, 제18조) - 지진, 지진해일 등의 관측시설 설치, 관측기관 협의회 등 관측 관련 규정 삭제
주요내용: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폐지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특별시를 추가하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진, 지진해일 관측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법무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 2026. 10. 2. 시행)이 개정되고,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며,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개정, 10. 2. 시행)이 개정되고,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검찰직렬 및 마약수사직렬을 형사법무직렬로 통합ㆍ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공무원임용령」 등이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9. 00. 개정, 10. 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인력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의 과학기술직군 1명(9급 1명)을 행정직군 또는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고, 교정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4명(5급 2명, 6급 2명),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 등에 두는 교정직 공무원 13명(5급 9명, 6급 4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14. ~ 2026. 9. 21.) 법제처심사 (2026. 9. 22.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5.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별표 1’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재생에너지의 날’을 신설 나. 제9호 ’식목일‘, 제17호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및 제47호 ’경찰의 날‘의 주관부처를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산림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유산청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으로 변경 다. 제58호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의 주관부처에 산업통상부를 추가
주요내용: 재생에너지 확대, 녹색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을 통한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 매년 10월 23일을 ‘재생에너지의 날’로 지정하며, 일부 기념일의 주관부처를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변경 하거나 추가하려는 것임
6.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공포대기
- 변동사항: 입법예고 → 공포대기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8. ~ 2026. 9. 18.)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23.) 공포대기 (2026. 9. 23.)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공포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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