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0 11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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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0 11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 국회 신규 의안: 0건
  •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9건
  • 기준시각: 2026-09-10 11:12 KST

정부 최신 입법현황

1.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허가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구체화(별표2의 2 개별기준 가항) 허가 취소 대상 위반행위인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더라도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허가 취소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

주요내용: 법제처의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 합리화 필요’에 따른 법령 일괄 정비 추진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 이에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제조·판매업의 허가 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하고 있는 바,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위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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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허가의 취소 시 정당한 사유” 신설(안 제6조의2) 허가의 취소 시 구체적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법 개정 내용을 고려하여, 시행령에 “정당한 사유”를 “천재지변·전쟁이 발생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여 규정

주요내용: 법제처의 ‘영업자의 경영상 부담 완화를 위해 과도한 영업 취소 사유 합리화 필요’에 따른 법령 일괄 정비 추진으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의 허가 취소와 관련하여 영업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됨. 이에 상위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영업자의 책임으로 보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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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등록요건 강화(안 제5조제2항) 1) 등록기준은 타업종 대비 적정수준이므로, 국제물류주선업 업체 난립 문제해결을 위해 등록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에 업체의 역량·전문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계획서를 추가함. 나. 외국인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 관련 개선(안 제5조제4항)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음(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은 여권정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2)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 상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받을 수 있어, 타 신청인에 비해 외국인은 사실상 90일 이상 체류가 등록요건화 되는 문제가 있음. 3)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등록기준 갱신 신고 기간 개선(안 제7조의2제1항) 1) 현재 등록기준에 갱신 기간이 ‘등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할 때부터 60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3년이 경과한 날 이후 60일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발생함. 2) 등록기준 신고시점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리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라. 행정처분 강화(안 제10조[별표2]) 1)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물류주선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실질적 수단의 부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2) 등록기준 미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미신고·허위신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제물류주선업 업체 난립 해소를 위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시 업체의 역량·전문성 판단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를 추가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신청인의 인적사항(내국인은 주민등록증, 법인은 등기사항증명서, 재외국민은 여권정보,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출입국관리법」상 90일 이상 국내에 체류해야 받을 수 있어, 타 신청인(내국인 등)에 비해 외국인에게만 해당기간의 체류가 사실상 등록요건화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외국인이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대체서류로 여권사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추가로, 현재는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등록갱신) 시 등록한 날부터 3년 경과 후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는데, 유효기간(3년) 만료 후 60일 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효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신고를 하면 수리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물류주선업체의 배상능력 지표인 등록기준(자본금, 보증보험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국제물류주선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화주의 재산상 손실을 담보할 수단이 부재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업체 책임 강화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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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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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총리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간소화(안 제4조제5항 단서 신설) 우수수입업소의 영업자의 성명이나 업소의 명칭ㆍ소재지 등이 변경되어 영업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별도의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신청이 없더라도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나. 영업의 등록 등의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16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1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영업 등록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시 수입식품등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교육 이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첨부서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다.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확대(안 제28조제1항제2호 신설) 대규모 재해ㆍ감염병이나 국제정세 변동으로 해당 원료의 수입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다른 제조ㆍ가공 업소에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를 요청하는 경우를 용도변경 승인 사유로 추가함. 라.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 확대(안 제29조의2제2항ㆍ제3항, 제30조제2항)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함. 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7 제1호가목3) 신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등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안 별표 8 제3호사목 신설)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사이버몰을 통해 구매 대행 수입식품등을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게시한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에 관한 위해 정보를 안내하는 문구를 해당 광고에 포함하도록 함. 사.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 강화(안 별표 9 제2호다목2)나) 단서 신설) 수입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수입식품등이 5년 이내에 다시 수입될 때 종전에는 정밀검사를 5회까지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회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우수수입업소 변경등록 절차 및 영업 등록 등의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입식품등의 용도변경 승인 사유 및 자동화된 방식의 수입신고 수리 대상을 확대하며,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등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직접구매 해외식품등의 위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며,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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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 추진현황: 입법예고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 신설(안 별표1) -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고, 해당 작업에 필요한 자격으로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산림기술자 중 산림경영기술자’를 요건으로 함 나. “고압선 정전작업 등” 조문정비 및 자격·면허 현행화(안 별표1) - (조문정비) 제9호 “고압선 정전작업 및 활선작업”에서 작업명의 “고압선”과 작업범위 항목의“고압”을“고압 이상”으로 문구 정비 - (자격·면허 현행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과거 폐지된 ‘가능사보’ 자격 및 통폐합이 이루어진 자격명 현행화함

주요내용: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이하 “취업제한규칙”이라 함) [별표 1] 자격 등이 필요한 작업에 벌목작업을 신설하고, 고압선 정전작업 규정 명확화 및 유해·위험작업에 필요한 자격 기준 현행화를 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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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범위 확대(안 제11조)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 순위, 평정등급, 평정점수 및 종합평정 의견까지 해당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공개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나.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근무경력 가산점 의무화(안 제24조)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 가산점 부여를 의무화하고자 함.

주요내용: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근무성적평정 결과 공개의 범위를 종합평정 등급 및 점수, 종합평정 의견과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로 명확히 하여 근무성적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지방공무원에 대해 근무경력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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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 법령종류: 부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교육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제9호 “그 밖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및 상환사업을 수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자료”가 제42조제1항제10호로 개정(’26.7.1.)됨에 따라 위임 조항 규정 변경(안 제33조) 나. 원천공제(변경·추가) 통지서 서식 중 변경된 원천공제 대상 의무상환액 란에 ‘기납부액’을 병기(안 별지 제12호서식) 다.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서식 중 ‘유의사항’ 제1항에 ‘독촉장’ 명시(안 별지 제80호의2서식)

주요내용: 자립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위한 자료 요청 근거를 마련하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6407호, 2026.7.1.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한 조항을 개정하는 한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의무상환 기납부액을 병기하여 채무자가 향후 납부하여야 하는 의무상환액을 오인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별지 제80호의2서식 전자송달 이용 신청서 유의사항에 열거된 전자송달 서류 범위에 ‘독촉장’을 명시하여 채무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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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법령종류: 대통령령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소관부처: 국방부
  •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 변동사항: 입법예고 → 법제처심사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지원항공작전기지로서의 활용도가 떨어진 기지명 G-113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를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국민들이 건축물의 건축 등에 제한을 받는 비행안전구역의 지정범위를 축소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2. ~ 2026. 8. 31.) 법제처심사 (2026. 9. 10.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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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출처: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및 열린국회정보 Open API. 국회 법률안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