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0 07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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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안 브리핑] 2026-09-10 07시 기준

한눈에 보는 현황

국회 신규 의안: 10건
정부입법 신규·상태 변경: 7건
기준시각: 2026-09-10 07:35 KST

국회 최신 입법현황

1.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1
제안자: 박정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정하의원 등 10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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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70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8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윤종군의원 등 18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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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9
제안자: 윤종군의원 등 17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윤종군의원 등 17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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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8
제안자: 한준호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한준호의원 등 11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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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5
제안자: 천준호의원 등 15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천준호의원 등 15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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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4
제안자: 정동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정동만의원 등 11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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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3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임종득의원 등 11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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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2
제안자: 김용만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김용만의원 등 11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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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1
제안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박성훈의원 등 11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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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1260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부처·위원회: 미정
국회현황: 계류·심사 중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이수진의원 등 11인이(가) 2026-09-09에 제안한 법률안입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미정 소관이며, 국회 처리상태는 ‘계류·심사 중’입니다.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전문은 국회 의안정보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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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최신 입법현황

1. 드론작전사령부령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소관부처: 국방부
추진현황: 법제처심사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변경하고, 국방 분야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의 위협에 대한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을 기획ㆍ지원하며, 드론 체계에 대한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 분야의 민ㆍ관ㆍ군 협력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국방 드론ㆍ대드론 정책을 전문적으로 관장하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하면서, 드론 전력을 활용한 군사작전에 대한 계획 시행 등 드론 작전에 관한 임무는 각 군으로 이관하여 통합 수행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7. 24. ~ 2026. 9. 2.) 법제처심사 (2026. 9. 8. ~)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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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직제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추진현황: 입법예고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무차장의 평가기간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2026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8년 9월 30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9. 4. ~ 2026. 9. 9.)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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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추진현황: 국무회의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하도급의 효율적인 적발과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불법 하도급이 발생한 건설공사 현장과 건설사업자의 영업소소재지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권한 위임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급인이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후 시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5. 15. ~ 2026. 6. 24.)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7.) 차관회의 (2026. 9. 10. / 35회) 국무회의 (2026. 9. 15. / 40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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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인사혁신처
추진현황: 국무회의
변동사항: 차관회의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시간외근무수당 1일 상한시간 폐지(안 제15조제4항)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의 1일 4시간 상한을 폐지함. 나. 시간외근무 관련 관리 강화(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1) 불필요한 시간외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장관이 기관 또는 부서별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을 관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2)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적발했을 때 관할 징계위원회에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부정 수령한 시간외근무수당의 총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1회 적발 시에도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하도록 함. 다. 복수직급 공무원에 대한 초과근무보전수당 신설(안 제17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별표 13의2 신설) 관리업무수당 지급 대상이지만 시간외근무 명령권자가 아닌 복수직급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업무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도록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고, 초과근무보전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을 마련함. 라. 전문직무급 지급 제도 개선(안 별표 11) 실무자부터 관리자까지 장기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위하여 신설한 부전문관에 대한 전문직무급 지급 기준을 추가하고, 전문분야 장기근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으로의 전직 없이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직공무원에 대한 가산금을 신설함.

주요내용: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상한시간을 개선하고 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직위에 보직된 4급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초과근무보전수당을 신설하며,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 수령을 예방하기 위하여 징계의결 요구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우수인재를 조기 선발하여 전문가로 장기 육성할 수 있도록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관련 수당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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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추진현황: 국무회의
변동사항: 법제처심사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제·개정 이유: 가.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범위 구체화(안 제1조의2 신설) 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상 중 공공연구기관의 범위에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을, 기술혁신사업자의 범위에는 기술혁신 성과물의 사업화ㆍ실증ㆍ활용 등에 참여하는 자 등을 각각 추가하고, 유동화보증의 기초자산이 될 수 있는 재산권 중 기술자산등의 범위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품종보호권 등을, 회사채등의 범위에는 기업어음증권 등을 추가함. 나. 사업화 금융지원 구체화(안 제17조의4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유동화보증ㆍ기술혁신사업화보증의 운용ㆍ관리 및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등으로 구체화하며, 기술보증기금은 수수료 및 보증료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사업화 금융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유동화자산의 인수 최고한도 규정(안 제17조의7 신설) 유동화자산의 보유자가 같은 기업으로부터 인수할 수 있는 회사채등의 최고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300억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500억원으로 정함.

주요내용: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 등에 관한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공공연구기관 및 기술혁신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 사업을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공공연구기관, 기술혁신사업자, 기술자산등 및 회사채등의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고, 기술보증기금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화 금융지원 사업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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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추진현황: 국무회의
변동사항: 신규 등록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8. 18. ~ 2026. 9. 7.)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8.) 차관회의 (2026. 9. 10. / 35회) 국무회의 (2026. 9. 15. / 40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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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법령종류: 대통령령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추진현황: 국무회의
변동사항: 입법예고 → 국무회의

주요 내용

주요내용 전체 보기 시민의 숙의와 참여를 제도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과학적 연구와 데이터 생산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정책 수립의 과학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을 설치하며, 정부가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21122호, 2025. 11. 11. 공포, 2026. 11. 12. 시행 및 법률 제21527호, 2026. 4. 7. 공포, 10. 8. 시행)됨에 따라,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선정하는 10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도록 하고, 국립기후과학원이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5년마다 분야별 기후변화 영향 예측을 실시하고 그 예측 결과 등을 반영한 공간정보 및 지도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6. 6. 19. ~ 2026. 7. 29.) 법제처심사완료 (2026. 9. 8.) 차관회의 (2026. 9. 10. / 35회) 국무회의 (2026. 9. 15. / 40회) 첨부파일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 법령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바로보기 새창팝업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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